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경한 비판 입장을 재확인하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은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현지 시각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농민을 파괴하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주(州)들에서 전기 요금과 에너지 비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정 주들이 풍력 발전기 설치와 태양광 패널 배치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과도하게 추진하는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 향후 자신의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농민을 파괴한다’는 언급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농경지 잠식 및 경관 훼손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경보호청(EPA)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은 ‘낭비와 남용’으로 점철된 모든 녹색 지원금을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의 방송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이미 290억 달러(약 38조 6천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취소되었고, 이는 과거 대공황 시절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했던 공공사업국(WPA)의 연간 운영 예산의 3배가 넘는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민주당 정권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히 그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이 과도하게 확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외대륙붕(OCS)의 광범위한 지역을 해상풍력 개발 구역으로 무분별하게 지정하던 관행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하다고 지정된 모든 풍력발전구역(WEA)의 지정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풍력발전구역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지정된 해역을 의미하며,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처음 도입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해상풍력 발전 산업에 제동을 걸고, 향후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과 조치는 그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육성에서 벗어나 전통 에너지원 중심으로 대폭 재편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해석
- 환경보호청 (EPA):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환경 보호 및 환경 정책 수립, 규제 집행을 담당합니다.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공공사업국 (WPA):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 교량, 공공건물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 외대륙붕 (OCS): 한 국가의 영해 바깥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해양 자원(석유, 가스, 풍력 등)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해역을 말합니다. (Outer Continental Shelf)
- 풍력발전구역 (WEA):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바람 자원, 해양 환경, 기존 해상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지정된 특정 해역을 의미합니다. (Wind Energy Area)
